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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는 환자나 가족이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환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 단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양식 작성 방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사전의향서 작성 및 등록은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본인의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식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한국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항암치료 등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치료거부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연명치료거부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등록기관을 확인 하세요.
- 등록기관 찾기 방법
- 위 버튼을 통해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정보센터 방문
- ‘등록기관 안내’ 메뉴 선택
- 지역별 등록기관 확인 가능
현재 전국적으로 병원, 보건소, 호스피스 등 다양한 장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보건소는 무료 상담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사전의향서 양식은 환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양식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사전인명의료 의향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의료적 선택:
- 심폐소생술 거부 여부
-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
- 혈액 투석, 항암제 사용 등 연명치료 관련 선택
- 추가 의견: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기재 가능
- 작성 날짜 및 서명: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을 위한 서명 및 날짜
양식은 등록기관에서 제공하며, 직접 작성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2018년 시행)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자 하는 환자의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의료진에게 환자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주요 내용:
-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힐 수 있음
-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 가족 2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환자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음
-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를 법적 의무를 가짐
왜 연명치료 거부가 중요한가요?
1. 생명 연장의 의미
연명치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는 종종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환자의 자율성 존중
환자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의 핵심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3. 가족과 의료진의 부담 경감
환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는 경우, 가족과 의료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더 명확한 방향을 제공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고려할 때
1. 환자와 가족의 대화
환자와 가족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진과의 상담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학적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종교적/윤리적 관점 고려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윤리적 기준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존중하며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
A1.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언제든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를 미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Q2. 가족이 환자의 결정을 대신할 수 있나요?
A2. 환자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연명치료 거부 후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환자와 가족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